해녀의 숨비소리로 상징되는 바다의 일은 멋있지만,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동식을 채취하려면 준비와 절차가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나잠 어업은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방식대로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오해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처음 준비하는 분도 헤매지 않도록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나잠어업이란?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뒤 낫·호미·칼 등 손도구를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스킨장비(마스크·스노클·핀)는 가능하지만, 공기통이나 부력조절기 같은 스쿠버 장비는 정의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은 갯벌이나 여밭에서 손도구로 채취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물속 잠수 작업 중심인 나잠어업과 구분됩니다.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어업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조업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신고어업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 타 법령에 따른 제한구역 준수 등 몇 가지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의무를 반복 위반하면 신고 제한·정지 또는 효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효기간과 함께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관청과 ‘관할’의 개념 잡기
신고서는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실제로 조업할 바다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권역 안에 있어야 매끄럽게 접수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지인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실제 접수 전,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과 조업해역이 같은 관할인지 꼭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마을어장(면허어장)입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가 관리·보전하는 수면이라, 그 안에서 나잠어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사전 동의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신고증에 조업구역이 표기되므로, 접수 전 해당 구역이 마을어장인지부터 확인하고 어촌계장과 협의해 동의서를 받아 두면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잠어업 준비물
아래 항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보는 기본 준비물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 후 진행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어업신고서(별지 서식) 원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전입일 확인 목적)
- 신분증 사본
- 조업구역 확인 자료(약도 또는 전자지도 출력물)
- 어촌계 동의서(마을어장 내 조업 예정 시)
- 수수료(지역 조례에 따름)
신청 경로와 절차
- 사전 확인을 합니다. 내 거주지와 실제 조업해역이 같은 시·군·구 관할인지, 조업해역이 마을어장인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어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업구역, 채취대상, 방법, 시기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접수는 두 가지 경로입니다.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수산정책·수산진흥) 부서 민원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에서 ‘어업신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처리를 기다립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통상 2일입니다. 지자체 내부 검토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어업신고증명서 교부를 받습니다. 증명서에는 조업구역과 포획·채취물, 방법,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오기재가 없도록 즉시 확인합니다.
신고 후 꼭 지켜야 할 운영 수칙
- 연간 60일 이상 조업 의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조업일지·판매전표·사진 등의 형태로 근거를 보관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타 법령 제한 수역(수산자원보호구역, 입어 제한 구역, 양식장 보호수면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 조업구역 표기를 생활화합니다. 신고증의 구역과 실제 위치가 어긋나면 단속 사유가 됩니다.
- 변경신고·재발급·폐지신고 절차를 숙지합니다. 주소 변경, 구역 변경, 분실 시에는 관할에 변경신고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더 이상 조업하지 않으면 폐지신고로 정리합니다.
나잠어업 장비와 안전 수칙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스킨 다이빙’ 기반입니다. 따라서 공기통, 레귤레이터, 부력조절기 등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은 나잠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반면 마스크·스노클·핀·보온슈트·장갑·랜턴 같은 기본 안전장비와 간단한 손도구는 일반적으로 허용 범위입니다. 조류가 센 날에는 조업을 미루고, 야간에는 반사표지 부착과 동반자 원칙을 지키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용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나잠어업 관련 오해 바로잡기
- 어업면허증(자격증)이 있어야 나잠 신고가 된다”는 말이 돌곤 합니다. 나잠어업은 ‘면허’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면허어업과 신고어업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 외지인도 아무 데나 신고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고 관청은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지자체입니다. 지역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 마을어장 안에서도 신고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 어업권 구역이라, 동의나 입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잦은 지역일수록 동의 없이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쿠버 장비를 쓰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상 나잠어업에서 스쿠버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 안전보다 더 앞서는 것은 ‘허용 범위’ 준수입니다.
현장 팁과 예시
- 구역 확인 요령을 만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는 공공데이터포털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어장정보 지도를 참고해 마을어장·양식어장 경계를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 신고증의 구역 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어촌계 소통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을어장 인접 구역에서만 조업해도 출항 시간, 양식 시설 접근 금지, 위도·경도 기준선 등 관행이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총무님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이후 조업 공지가 수월해집니다.
- 기록 습관을 들이면 유효기간 관리가 쉬워집니다. 월별 조업일수, 장소, 채취량, 기상 메모 정도만 적어도 60일 의무와 자원관리 준수의 근거가 됩니다.
나잠어업 신고 과정 7줄 요약
- 거주·조업 관할 일치 확인 및 거주기간 점검
- 마을어장 여부 확인 및 어촌계 협의
- 어업신고서 작성(조업구역·방법·시기·대상 명확히 기재)
- 정부24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시·군·구 수산부서 방문 접수
- 수수료 납부 후 처리(통상 2일)
- 어업신고증명서 수령 및 내용 확인
- 연 60일 이상 조업·타 법령 준수·변경·재발급·폐지신고 관리
